ClaimGuardAI 이용약관
본 약관은 정식 출시 전 초안이며, 법무 검토 후 확정·시행됩니다. 시행일: [확정 예정]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ClaimGuardAI(이하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운영자·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운영자 정보: [상호·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연락처 — 확정 예정]
제2조 (서비스의 성격 — 중요)
서비스의 모든 출력물은 식약처의 행정처분·심의를 대리하지 않으며, 서비스가 보관하는 규제 지침 DB와 입력 문구의 1:1 대조 결과를 보여주는 참고 자료입니다. 서비스는 법률 자문·행정 판정·광고 사전 심의가 아니며, 출력물이 표시·광고의 적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광고 집행 전 최종 판단은 법령 원문 확인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야 하며, 출력물 활용에 따른 최종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제3조 (계정)
서비스는 이메일 인증(매직링크) 기반 계정으로 이용합니다. 계정은 본인만 사용해야 하며, 1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다수 계정을 생성하여 가입 보너스를 반복 수령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운영자는 부정 이용이 확인된 계정의 포인트 회수·이용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제4조 (포인트)
- 포인트는 서비스 내 검사 이용을 위한 수단이며, 1P는 1원 상당의 가치로 표시됩니다.
- 포인트는 무료 지급분(가입 보너스 등)과 유료 충전분으로 구분되며, 차감 시 무료 지급분이 먼저 사용됩니다.
- 검사 1건당 차감 포인트는 서비스 화면에 표시된 기준(현재 3,000P)을 따르며, 변경 시 사전 고지합니다.
- 검사가 서비스 오류로 완료되지 못한 경우 해당 검사의 차감 포인트는 자동 환급됩니다.
- 환불: 유료 충전분에 한하여 관련 법령(전자상거래법 등)에 따라 환불할 수 있으며, 무료 지급분은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환불 절차·수수료: [법무 검토 후 확정]
- 유효기간: [법무 검토 후 확정 — 공정위 표준약관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해당 여부 검토 결과에 따름]
제5조 (이용자의 의무)
-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문구의 검사를 서비스의 승인 목적으로 오용하지 않습니다.
- 서비스 출력물을 “식약처 승인”·“심의 통과” 등 사실과 다른 형태로 표시·유통하지 않습니다.
- 자동화 수단으로 서비스에 비정상적 부하를 유발하지 않습니다.
제6조 (서비스의 변경·중단)
운영자는 규제 지침 개정 반영, 설비 점검 등을 위해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거나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유료 이용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변경은 사전 고지합니다.
제7조 (책임의 제한)
운영자는 제2조의 서비스 성격에서 벗어난 용도의 사용, 규칙 사전에 반영되지 않은 규제 변경, 이용자가 입력하지 않은 정보에서 비롯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운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는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제8조 (분쟁 해결)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은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하며,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릅니다.